[미국] 미국 주별, 대마초 or 마리화나: 합법 vs 불법

[미국] 미국 주별, 대마초 or 마리화나: 합법 vs 불법

 

미국 주별 대마초 or 마리화나, 합법 vs 불법 (source: The Motley Fool)

 

 

 

[미국] 미국 주별, 대마초 or 마리화나: 합법 vs 불법,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중부와 남부는 대부분 마리화나 불법인 상황이고, 미국 서부와 동부는 합법이게 되네요.

 

 

마리화나: 한국은 국민 대상으로 "속인주의" 불법 

 

한국 언론 미디어에서 가끔 재벌자제나 연애인 들의 마리화나 복용기사를 뜨곤 하네요.

 

한국은 마리화나 or 대마초의 제조, 운반 및 복용이 모두 불법으로 금지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국 국적이라면 "속인주의" 법규로, 한국이 아닌 미국 또는 해외 등지에서 마라화나를 제조, 운반 및 복용해도 불법으로 처벌되는 방식입니다.

 

 

마리화나: 미국 19개주 합법, 13개주 불법, 17개주 의료만 허용

 

마리화나 사용은 20세기 초까지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합법적이었으나, 1916년부터 1931년까지 미국의 29개 주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1937년 마리화나 세금법은 본질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마초는 연방 차원에서 불법으로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의 사용 및 판매를 합법화했습니다 .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식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비범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

 

1996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캘리포니아주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의 권리로 취급한 최초의 주였습니다. 

의료용 및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모두 연방법상 불법으로 남아 있으며, 1970년 통제 물질법은 대마초를 Schedule I 약물로 분류했습니다.  의학적 용도로 허용되지 않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이러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의 의학적 이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에서 의료용 및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의 지지가 계속 증가하고 마리화나 재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주에서 대마초 판매로 인한 잠재적인 세수 혜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미국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대기 

 

미국 의회에서도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 개혁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하원은 2022년 4월 미국 전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표결을 받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대통령은 단순한 마리화나 소지(즉, 판매할 의도 없이 개인 용도로 소량의 약물을 소지한 행위)와 관련된 모든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면을 발표했고, 또한 미국 법무장관과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사용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검토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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